보험청약의 승낙·거절 및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단순히 “청약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가 언제까지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는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청약을 거절한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를 어떻게 반환하는지, 그리고 무진단계약과 진단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언제부터 개시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숫자와 기준일이 매우 중요하다.

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과 보험계약의 성립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승낙하거나 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2.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은 후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인수심사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서, 보험설계사의 보고내용,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표준사업방법서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처리방법

• 정상승낙 : 청약한 내용을 그대로 인수
• 조건부승낙 :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인수
• 승낙거절 :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음

3. 조건부승낙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청약한 조건 그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청약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건부 인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부담보)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4. 무진단계약의 승낙 또는 거절 기간

여기가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무진단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한다.

즉,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암기해야 한다.

무진단 = 청약일 기준 30일

5. 진단계약의 승낙 또는 거절 기간

진단계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다.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무진단계약과 기준일이 다르다.

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만약 재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보험약관에서도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무진단계약과 진단계약의 30일 기준 비교

구분	무진단계약	진단계약
건강진단	하지 않음	실시
30일 계산 기준	청약일	진단일
재진단	해당 없음	최종 진단일
승낙·거절 통지	30일 이내	30일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승낙 간주	승낙 간주

7.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 통지가 없으면?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것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승낙간주이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청약을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상법에서도 보험자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내 낙부의 통지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8. 보험회사의 승낙 통지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표준사업방법서에서도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심사 결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는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거절 대신 조건부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10. 청약을 거절했을 때 이미 받은 보험료

보험설계사 시험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다.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청약을 거절했다면 단순히 보험료 원금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보험약관에서도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받은 금액을 반환하면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시험에서는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보험회사가 승낙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금 납입과 달리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이 있다.

11. 보험계약의 효력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라는 표현은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장책임이 개시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

12. 무진단계약의 보험계약 효력

무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이다.

무진단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의 승낙 전이라도 책임개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시험자료에서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장개시와 관련하여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13. 진단계약의 보험계약 효력

진단계약에서는 무진단계약과 달리 건강진단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

따라서 진단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점과 건강진단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진단계약에서는 보험료를 먼저 냈는지, 건강진단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개시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시험자료에서도 진단계약은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된 날, 즉 둘 중 늦은 시점을 보장개시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승낙 전이라도 책임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4. 진단계약의 사례 ① 보험료를 먼저 납입한 경우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1월 1일에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건강진단은 1월 5일에 받았다고 하자.

건강진단이 제1회 보험료 납입보다 늦었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완료된 1월 5일을 기준으로 책임개시를 판단한다.

15. 진단계약의 사례 ② 건강진단을 먼저 받은 경우

반대로 건강진단을 먼저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 늦은 날이 된다.

16. 진단계약에서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진단계약에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 등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 요건이 먼저 충족되었다면 책임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승낙 전에는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외우면 안 된다.

17. 청약 후 보험계약 성립 전 고지의무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청약 이후 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험계약의 성립 전 중요한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8. 건강진단서의 효력

진단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건강진단서의 효력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건강진단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표준사업방법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9. 청약·승낙·책임개시를 반드시 구분하자

구분	의미
청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하는 것
승낙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
승낙간주	정해진 기간 내 승낙 또는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
거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것
책임개시	보험회사의 보장책임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20.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흐름

21. 무진단계약 시험 암기표

22. 진단계약 시험 암기표

23. 보험료 반환과 청약철회를 혼동하지 말 것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청약거절과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구별해야 한다.

구분	누가 하는가?	핵심
청약거절	보험회사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1%
청약철회	보험계약자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청약을 철회
계약취소	보험계약자	약관·청약서 미교부,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

24. 보험설계사 시험 O·X 핵심 문제

문제	정답	핵심 해설
무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 X	무진단계약은 청약일부터 30일이다.
진단계약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 X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이다.
진단계약에서 재진단을 받은 경우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 O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이다.
보험회사가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 O	승낙간주 규정이다.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면 받은 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 X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조건부승낙은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X	조건을 붙여 인수하는 것이 조건부승낙이다.
진단계약은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 중 늦은 시점을 책임개시일로 본다.	⭕ O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X	책임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승낙 전에도 책임이 개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항상 같은 시점이다.	❌ X	계약 성립과 책임개시는 구분해야 한다.

25. 최종 암기 공식

26. 한 장으로 끝내는 시험 정리

핵심사항	시험 정답
보험계약 성립	청약 + 승낙
무진단계약 승낙·거절 기간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진단계약 승낙·거절 기간	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재진단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30일 내 통지 없음	승낙 간주
조건부승낙	가입금액 제한·일부보장 제외·보험금 삭감·보험료 할증 등
청약 거절 시	받은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1% 연단위 복리
무진단 책임개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진단 책임개시	제1회 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일 중 늦은 날
건강진단서	진단서 기재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않음. 단, 중요사항을 고의로 허위작성한 경우 예외

※ 이 글은 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을 위한 정리이다. 실제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및 승낙·거절 절차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과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